2025년 5월 22일, 일본 고치현 경찰은 e-Tax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로, 익명·유동형 범죄 그룹인 '토쿠류(トクリュウ)'의 구성원 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.
사건 개요
- 범행 수법: 토쿠류는 SNS를 통해 '암바이트(闇バイト)'를 모집하여, 이들에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게 한 후, e-Tax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게 했습니다.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편취했습니다.
- 범행 규모: 체포된 10명은 도쿄, 도치기, 에히메, 오키나와의 세무서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여 약 576만 엔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전체 피해액은 수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
조직 구조 및 주요 인물
- 주요 피의자: 자칭 자영업자인 오가사와라 아츠시(40세)는 '상위자'로 지목되었으며, 암바이트로부터 환급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- 청소년 가담: 사이버 범죄 집단 '아라시 쿄에이켄(荒らし共栄圏)'의 리더인 17세 소년도 체포되었으며, 그는 이전에 가짜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.
수사 및 대응
- 수사 경과: 2024년 11월의 가짜 롤렉스 사건 수사 중 확보된 증거를 통해 이번 e-Tax 환급금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.
- 세무 당국의 대응: 세무 당국은 외형상 문제가 없는 신고서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,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.
보안 및 예방 조치
- 피싱 이메일 주의: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, e-Tax 관련 이메일을 받을 경우 발신 주소와 링크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: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알 수 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말고, 의심스러운 경우 세무 당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사건은 디지털 세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, 개인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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