🏥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
- 사례 개요: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데이터와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결합하여, 특정 질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.
- 가명처리 요건 충족:
- 가목 충족: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(예: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,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
- 나목 충족: 건강검진 데이터와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나의 정보집합물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동일한 개인의 정보를 연계하였습니다.
- 다목 충족: 통계 작성 및 과학적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였으며, 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.
📦 물류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
- 사례 개요: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.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가명처리 요건 충족:
- 가목 충족: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화물차량을 직접 식별할 수 없지만, 각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동일한 차량의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
- 나목 충족: 화물차량의 운행 데이터와 물류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나의 정보집합물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동일한 차량의 정보를 연계하였습니다.
- 다목 충족: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, 공익적 목적의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.
📊 금융권의 가명정보 활용 사례
- 사례 개요: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, 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가명처리 요건 충족:
- 가목 충족: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지만, 각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동일한 개인의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
- 나목 충족: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, 하나의 정보집합물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동일한 개인의 정보를 연계하였습니다.
- 다목 충족: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, 공익적 목적의 연구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.
🎓 교육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사례
- 사례 개요: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교육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,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 환경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하였습니다.
- 가명처리 요건 충족:
- 가목 충족: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학생을 직접 식별할 수 없지만, 각 데이터 간의 연결을 통해 동일한 학생의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
- 나목 충족: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나의 정보집합물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동일한 학생의 정보를 연계하였습니다.
- 다목 충족: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, 공익적 목적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.
